230311(토) 그린워싱 처벌 법제화... 과연?

🗞️ 신문스크랩 2.1

기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매일 작성하던 신문 스크랩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상깊은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고 모르는 단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 생각을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자.
(v2.1 추가) 기사의 핵심 키워드를 추가해보자.

🌻 주요 기사

'무늬만 친환경' 처벌 법제화 조짐에... 기업들 긴장

• 기존에는 기업의 거짓 친환경 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만 존재
• 환경부, 10월까지 경영 활동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길 예정
• 기업 측 “녹색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도 관련 마케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부담”

🗞 키워드

• 환경, 환경부, 그린워싱, 규제, 법제화

🔤 단어 정리

• 없음

🤔 내 생각

기업에게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는 생존이다. 너무 당연하지만 생존을 해야 기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생존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많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요소는 바로 재정 즉, 돈이다. 다시 말해, 기업에게 있어 돈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밀리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중에는 환경이 있다. 그나마 요즘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란 명목 아래 기업들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미지 챙기라는 소리다. 기업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sns가 발달하고 소비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진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곧 그 기업의 가치, 즉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가? 그런 기업도, 아닌 기업도 있을 것이다. 아닌 기업이 훨씬 많을 것이다. 기업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위에 말했듯이, 기업에게 있어 돈은 곧 생존이므로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ESG, RE100 과 같은 화두는 환경과 돈을 연관짓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기업이 환경을 고려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영리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도 분명 돈에 좀더 포커싱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지만, 기업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돈과 연관짓는 다양한 장치(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나 많은 미디어들이 환경에 대해 기업의 책임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아 조금 우려가 된다. 어느샌가 기업에게 ESG 경영, RE100 가입, 그린 워싱, 탄소 배출권 등의 꼬리표를 이유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반면, 국민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별로 다루지 않는다. 크기로만 보면 한 사람보다 한 기업의 임팩트가 더 크고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즉 국민이다. 앞으로는 좀더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다루는 내용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