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9(화)

🗞️ 신문스크랩 2.0

기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매일 작성하던 신문 스크랩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개발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상깊은 기사의 헤드라인을 적고 모르는 단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 생각을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가볍게 시작해보자.

🌻 주요 기사

개발자 한마디에도 출렁... 12000조(전 세계 시총) 코인시장 규제 전무

• 최근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가상화폐의 증권성 논란 확산
•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 증권성이 인정되면, 가상화폐 또한 현재의 주식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 증권으로 봐야하는 이유
  • 특정인 발언에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는 점
  • 주식처럼 상장폐지 제도는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는 전무하다는 점

🔤 단어 정리

• 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권리를 증명한 문서)
• 하위 테스트(Howey Test)
  •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테스트 기준에서 유래. 하위 테스트가 투자인지 판단하는 4가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돈을 투자한 것이다.
    •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 3.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다.
    • 4.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 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내 생각

가상화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블록체인 기술 + 돈(화폐)의 결과물이다. 블록체인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블록체인 전문가로부터 ‘현재 가상화폐는 인간의 탐욕의 집약체인 돈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잘못된 예시’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록체인의 핵심은 중간 조율자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특정인/특정거래소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다. 거진 실체가 없는 투기성 화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아직 명확한 규제와 제한은 정립되지 않아, 굉장히 애매하고 골치아픈 녀석이 된 것 같다. 무시하자니 이미 시장은 너무 커져버렸고, 규제하자니 그럼 뭔가 또 가상화폐는 다른 증권과 무슨 차이가 있나 싶고… 처음엔 그저 새로운 기술이 적응하는 과도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다. 이미 이렇게 커져버린 시장인 만큼, 명백한 규정을 정해서 적당한 통제를 두고 위믹스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